{"id":"5f3fd609-030a-43ca-b0c3-22d70864273b","doc_type":"law","title":"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n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n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n2.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n3.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것\n4.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n5.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n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n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1. 세부 평가 기준\n2. 평가 및 검증 방법\n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n제4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ㆍ해제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전통무예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자격 검정의 방법 등\n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의 세부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8:21.5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6%B5%EB%AC%B4%EC%98%88%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