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과대상 물품\n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과대상 물품\n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n1.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물속에서 분산 안정제를 사용하여 단량체(單量體)를 작은 방울로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n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n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n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n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12:34.7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85%EC%9D%BC%E3%86%8D%ED%94%84%EB%9E%91%EC%8A%A4%E3%86%8D%EB%85%B8%EB%A5%B4%EC%9B%A8%EC%9D%B4%20%EB%B0%8F%20%EC%8A%A4%EC%9B%A8%EB%8D%B4%EC%82%B0%20%ED%8F%B4%EB%A6%AC%EC%97%BC%ED%99%94%EB%B9%84%EB%8B%90%20%ED%8E%98%EC%9D%B4%EC%8A%A4%ED%8A%B8%20%EC%88%98%EC%A7%80%EC%97%90%20%EB%8C%80%ED%95%9C%20%EB%8D%A4%ED%95%91%EB%B0%A9%EC%A7%80%EA%B4%80%EC%84%B8%20%EB%B6%80%EA%B3%B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13bb7845-efdd-40df-adf5-b91dce35783e","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06:01: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