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903389-1435-4c8e-bf03-d3ee42bf38ec","doc_type":"law","title":"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n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n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n④ 영 제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8-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82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B%8A%A5%EC%84%B1%20%EC%96%91%EC%9E%A0%EC%82%B0%EC%97%85%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양잠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