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18a088-173f-4779-9e4f-ee0e206eef9d","doc_type":"law","title":"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n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n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n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n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n2. 개선계획서\n3. 예산서\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전담기관의 지정 절차\n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n2. 사업계획서\n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0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8%88%EC%88%A0%EC%9D%B8%20%EB%AC%B8%ED%99%94%EC%98%88%EC%88%A0%20%ED%99%9C%EB%8F%9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