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5fe0df-d0dd-4a66-90f2-17e9ffb9478b","doc_type":"notice","title":"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summary":"「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ody":"「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창업기업 포함)\r\n\r\n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r\n\r\n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r\n  *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r\n\r\n   -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n\n지원지역: 전국\n\n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n\n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4-02-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5T04:03:35.579Z","source_url":"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03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상생협력법","발명진흥법","실용신안법","하도급법"],"region":"전국","kogl_type":1,"lang":"ko","tags":["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전국"],"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id":"c6cb6397-0dc0-4ee5-b17d-87dd338d5020","doc_type":"notice","title":"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6-18T02:26:40.000Z"},{"id":"88df7e1a-d97c-4b94-96aa-0ca96dd7540c","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published_at":"2026-06-02T05:06:42.000Z"},{"id":"3263706f-2443-453f-8893-1be7619df2bf","doc_type":"notice","title":"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5-06T06:22:52.000Z"},{"id":"2326c51b-bc0b-48c2-b76d-0fbac52f3e99","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4-08T06:09:11.000Z"},{"id":"e310939c-58a0-4339-acac-40016612bd7e","doc_type":"law","title":"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3-04T15:00:00.000Z"}],"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0b7c6c84-871d-4f88-b8a0-ac2b92982ffb","doc_type":"procurement","title":"기술인재관 외벽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8-06T07:58:54.000Z"},{"id":"eb9ff011-4fe9-4b98-91c7-e93d2231d301","doc_type":"notice","title":"2026년 빅웨이브 글로벌(일본5차)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6:04:03.000Z"},{"id":"64fb3c8d-e595-452c-a41a-edcc9c876ab7","doc_type":"notice","title":"[강원]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54:0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