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7d1cc5-99a0-412d-a23a-afe3ffc7c374","doc_type":"law","title":"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n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n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n2. 삭제\n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n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n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1. 부동산 임대사업\n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n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n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n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제4조 삭제\n보험가입 등\n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n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n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6-1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4.0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3%9D%ED%99%9C%EC%B2%B4%EC%9C%A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