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36157b-c6bb-4349-9ba8-7c9fb5a97fe0","doc_type":"law","title":"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률지원단의 구성\n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n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률지원단의 구성\n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n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n③ 법률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교육부 교원정책과장\n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n단원의 임기\n제3조(단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단원의 해촉\n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단장의 직무\n제5조(단장의 직무)\n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운영세칙\n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10-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9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B%A5%A0%EC%A7%80%EC%9B%90%EB%8B%A8%EC%9D%9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