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1f5e3a-178b-4a6b-956d-0f59828c852f","doc_type":"law","title":"향교재산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허가신청절차\n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허가신청절차\n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n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n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n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n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n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n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n나. 처분사유\n다. 처분의 상대방\n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n마. 처분재산의 현황\n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n나. 담보제공의 사유\n다. 채권자\n라. 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n가. 차입액 및 그 용도\n나. 차입사유\n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n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n마. 차입의 상대방\n가. 보증채무액\n나. 보증사유\n다. 보증 종류\n라. 채무자 및 채권자\n마. 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n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n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n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n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n나. 변경사유\n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n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n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n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n1. 향교건물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동서무(東西?)동서재(東西齋)봉화루(鳳化樓)고사(庫舍)\n2. 대지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n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n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08-02-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0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6%A5%EA%B5%90%EC%9E%AC%EC%82%B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향교재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