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ca9c3b-4c59-402c-8ad8-5bfb4479aed1","doc_type":"law","title":"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분쟁해결시설)\n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분쟁해결시설)\n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n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n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n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n(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n2.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n3.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n4.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ㆍ운영\n5.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n6.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n(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n2.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n3. 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n4. 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ㆍ협력\n5. 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n6.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ㆍ조사\n(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n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n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그 성과가 우수할 것\n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n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n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n6.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n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위치할 것\n나.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할 기간 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n가.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ㆍ강의 또는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n나.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n다. 중재인 또는 중재대리인으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n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n2.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n3.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n4.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n5.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n(업무의 위탁)\n제8조(업무의 위탁)\n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1.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n2.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n3.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n4. 위탁업무의 내용","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6-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6.95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9E%AC%EC%82%B0%EC%97%85%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재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