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f5c303-4cc1-49df-9106-d0176d94f0c5","doc_type":"law","title":"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n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n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n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n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n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n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n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n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중앙지원센터의 업무\n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n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n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n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n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n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n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n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5.60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AC%EC%84%B1%EC%9D%98%20%EA%B2%BD%EC%A0%9C%ED%99%9C%EB%8F%99%20%EC%B4%89%EC%A7%84%EA%B3%BC%20%EA%B2%BD%EB%A0%A5%EB%8B%A8%EC%A0%88%20%EC%98%88%EB%B0%A9%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성평등가족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