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0523cc-c23f-4417-91c6-e087357b1a97","doc_type":"law","title":"국방정보본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n업무\n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n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n3.…","body":"설치\n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n업무\n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n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n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n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n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n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n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n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n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n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n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n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n본부장의 임명\n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n본부장의 직무 등\n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n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n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n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n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n3. 삭제\n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4-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09.41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C%A0%95%EB%B3%B4%EB%B3%B8%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정보본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