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fc98fa-2aac-40f3-8bfb-9ef15685ce88","doc_type":"law","title":"드론작전사령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n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n3.…","body":"설치\n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n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n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n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n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n관할구역\n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n사령관 등의 임명\n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n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n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n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n사령관 등의 직무\n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n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n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n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n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6-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1.37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93%9C%EB%A1%A0%EC%9E%91%EC%A0%84%EC%82%AC%EB%A0%B9%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드론작전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