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bc4a46-5ac6-4df8-8a72-764ae64288ed","doc_type":"law","title":"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n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n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n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n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n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n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n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n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n(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n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n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n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n제4조 삭제","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4-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3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A%A8%ED%96%89%20%EC%9E%A5%EB%A0%A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효행장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