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6bcdae-beed-42af-aa91-c47e49449905","doc_type":"law","title":"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n제2조(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n제2조(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한다.\n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n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n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n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n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②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회복지사 등\n2.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4:56.4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20%EB%93%B1%EC%9D%98%20%EC%B2%98%EC%9A%B0%20%EB%B0%8F%20%EC%A7%80%EC%9C%84%20%ED%96%A5%EC%83%81%EC%9D%84%20%EC%9C%84%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