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96e903-1573-479d-86d1-d70fdd116557","doc_type":"law","title":"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n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n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n제2조의2 삭제\n제2조의3 삭제\n표준계약서의 보급\n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n1. 계약 당사자\n2. 계약 기간\n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n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n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n6. 계약 금액\n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n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n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n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n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n12. 분쟁해결 관련 사항\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1-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6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8%88%EC%88%A0%EC%9D%B8%20%EB%B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