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31a96f-8945-4ce1-aa94-39ed3b8d2427","doc_type":"law","title":"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n2. \"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n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n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n적용 범위\n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수수료\n제4조(수수료)\n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n2.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n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n②「군사법원법」제93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n③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n④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n특수매체기록 수수료\n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n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n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n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n복사의 방법 등\n제6조(복사의 방법 등)\n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군사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n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 등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경우에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군사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군사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n열람ㆍ복사의 절차 등\n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n①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n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n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n2. 군사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n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n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n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n⑤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⑥ 제5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4.03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C%82%AC%EB%B2%95%EC%9B%90%20%EC%9E%AC%ED%8C%90%EA%B8%B0%EB%A1%9D%20%EC%97%B4%EB%9E%8C%E3%86%8D%EB%B3%B5%EC%82%A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