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7779dd-8dcd-44a4-8934-e3be3ccf77fa","doc_type":"law","title":"등기특별회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n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n세입과 세출\n제3조(세입과 세출)\n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n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n세입과 세출\n제3조(세입과 세출)\n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n2. 등기업무관련수입금\n3. 전년도이월금\n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n5. 차입금\n6. 기타 수입금\n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n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n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n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n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n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n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n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차입금\n제4조(차입금)\n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n예비비\n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n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n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n시행규칙\n제7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9-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16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93%B1%EA%B8%B0%ED%8A%B9%EB%B3%84%ED%9A%8C%EA%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등기특별회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