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688371-5b7a-42d5-8eef-0d5bc1bc5c3f","doc_type":"law","title":"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n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n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n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n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n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n경비의 보조 등\n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11조 삭제","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0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B%AC%B8%ED%99%94%EC%9B%9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