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78f10d-f6f6-405a-8db1-0b826c501456","doc_type":"law","title":"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여성농어업인단체\n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n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n제3조(여성농어업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여성농어업인단체\n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n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n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n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n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n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n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n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n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n1. 농약\n2. 분진\n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n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n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방사선 촬영\n2. 골밀도 측정\n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n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여성농어업인의 수\n2. 영유아 및 아동의 수\n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n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n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n2. 영유아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확보 상황\n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n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6-2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8.9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AC%EC%84%B1%EB%86%8D%EC%96%B4%EC%97%85%EC%9D%B8%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