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25277b-1e8f-4027-8bea-56ccfd381ab8","doc_type":"law","title":"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n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n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n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의장\n제3조(의장)\n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n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구성원\n제4조(구성원)\n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n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n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n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n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회의의 개최\n제6조(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n간사\n제7조(간사)\n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n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n의안 제출\n제8조(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차관조정회의\n제9조(차관조정회의)\n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n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n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n운영세칙\n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1.1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4%80%EA%B4%91%EC%A0%84%EB%9E%B5%ED%9A%8C%EC%9D%98%EC%9D%9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