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faae69-a725-431e-bbcb-fcd682ba82ef","doc_type":"law","title":"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당의 종류와 범위\n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n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당의 종류와 범위\n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n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n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n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n수당지급시기\n제3조(수당지급시기)\n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n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n수당의 지급정지\n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9-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4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D%95%99%EC%88%A0%EC%9B%90%20%EB%B0%8F%20%EB%8C%80%ED%95%9C%EB%AF%BC%EA%B5%AD%EC%98%88%EC%88%A0%EC%9B%90%EC%9D%98%20%ED%9A%8C%EC%9B%90%EC%88%98%EB%8B%B9%20%EC%A7%80%EA%B8%89%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