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f2315a-f38d-4b47-948f-77448bc16463","doc_type":"law","title":"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n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n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n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n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n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74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5%A0%EB%A6%B0%EB%8F%99%ED%8F%AC%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사할린동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외교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9c5f15-bdca-4dd3-a868-eae471e81307","doc_type":"procurement","title":"26~28 재외동포 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published_at":"2026-08-06T01:51:02.000Z"},{"id":"2fc64b11-dd62-4ae0-90ae-3110a06b2907","doc_type":"procurement","title":"국내 귀환 취약 고려인동포 보듬기 사업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14T02:24:15.000Z"},{"id":"22102b18-4ce1-42d9-bf89-34f60377a6e5","doc_type":"law","title":"재외동포기본법","published_at":"2026-06-08T15:00:00.000Z"},{"id":"ff1e2e2f-8527-49e3-b0ab-c4fcb2d9afc1","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3-25T15:00:00.000Z"},{"id":"3db1ed77-cc23-488b-9504-423592c0112a","doc_type":"law","title":"재외동포청 직제","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