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3322b1-e077-480f-baad-2a305b06b957","doc_type":"law","title":"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진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진단의 구성\n제2조(추진단의 구성)\n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n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n사무\n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n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n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n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n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협조요청 등\n제4조(협조요청 등)\n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조사연구위탁 등\n제5조(조사연구위탁 등)\n① 단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n위임사항\n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4.5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8%95%EC%82%AC%EC%A0%84%EC%9E%90%EC%86%8C%EC%86%A1%20%EC%B6%94%EC%A7%84%EB%8B%A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