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953c8f-657c-444a-97d0-aa935dd997f4","doc_type":"law","title":"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격영상재판장치\n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n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n2. 대…","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격영상재판장치\n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n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n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n3. 마이크 및 스피커\n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n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n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n4. 마이크 및 스피커\n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n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n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재판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는 법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의 법정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의 법정으로 한다.\n1.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n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당사자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n②제1항 규정 이외의 사건으로서 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n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n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n조서등의 기재\n제5조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1995-12-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2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B%90%EA%B2%A9%EC%98%81%EC%83%81%EC%9E%AC%ED%8C%9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