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f5fef1-8f5b-49b6-b266-56ac23a1ba6a","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자원조사\n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자원조사\n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n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n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n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n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n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n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n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2-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6.01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20%EC%86%8C%EA%B4%80%20%EB%B9%84%EC%83%81%EB%8C%80%EB%B9%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고용노동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