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b46e58-4ac8-460b-9425-e80fa6ab4285","doc_type":"law","title":"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최빈개발도상국\n제2조(최빈개발도상국)\n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n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최빈개발도상국\n제2조(최빈개발도상국)\n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n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n특혜대상물품 및 세율\n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n국내 산업피해의 구제\n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n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n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n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n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n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n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n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n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n⑤ 특혜관세 적용 정지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n원산지규정\n제5조(원산지규정)\n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n1. 수출국의 토양ㆍ수면ㆍ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n2.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n3. 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n4. 수출국에서의 수렵ㆍ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n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n6. 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n7.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n②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n1.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n2.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n④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92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5%9C%EB%B9%88%EA%B0%9C%EB%B0%9C%EB%8F%84%EC%83%81%EA%B5%AD%EC%97%90%20%EB%8C%80%ED%95%9C%20%ED%8A%B9%ED%98%9C%EA%B4%80%EC%84%B8%20%EA%B3%B5%EC%97%A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