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e55fc1-74b2-4718-86ba-b3d0c6a3e7dc","doc_type":"law","title":"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협조 및 지원\n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협조 및 지원\n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n보조 등\n제3조(보조 등)\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n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n조세감면 등\n제4조(조세감면 등)\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n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n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수익사업의 정지명령\n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예산서 등의 제출\n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결산보고서 등의 제출\n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업무의 검사 등\n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동일명칭의 사용금지\n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과태료\n제11조(과태료)\n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kasa","ministry_name":"우주항공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1-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02.74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3%BC%ED%95%99%EC%9A%B0%EC%A3%BC%EC%B2%AD%EC%86%8C%EB%85%84%EB%8B%A8%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청소년단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4f9d11-e63d-4b73-a682-59d6cac5d0b0","doc_type":"procurement","title":"위성영상 대용량 표준영상 관리 및 시험 용역","published_at":"2026-07-20T01:52:59.000Z"},{"id":"af9745a3-28c3-4e44-968a-dbc05cc6ffa8","doc_type":"procurement","title":"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EEE 작업반 26년도 표준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16T05:21:35.000Z"},{"id":"c83aa67b-f378-40cc-8088-2bd9a00b06d2","doc_type":"procurement","title":"우주항공청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published_at":"2026-07-14T02:18:49.000Z"},{"id":"2ef6eb37-f946-410a-9e88-c8764accd7be","doc_type":"law","title":"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3-30T15:00:00.000Z"},{"id":"e7ddd0d0-2c6f-4711-a7b6-8ae684e4c3ef","doc_type":"law","title":"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