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483509-23ca-4f54-8a1c-7e00bf8cf119","doc_type":"law","title":"해군함대령","summary":"설치와 임무\n제1조(설치와 임무)\n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n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n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n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body":"설치와 임무\n제1조(설치와 임무)\n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n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n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n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n사령관등의 임명\n제3조(사령관등의 임명)\n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n②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n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n사령관등의 직무\n제4조(사령관등의 직무)\n①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n군기 유지\n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n군사상의 긴급조치 등\n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n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n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9조(정원)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9-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9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A%B5%B0%ED%95%A8%EB%8C%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군함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