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01c645-7d6b-458a-9a1d-43a8dbe385db","doc_type":"law","title":"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summary":"국내재산의 범위\n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n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n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n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n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body":"국내재산의 범위\n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n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n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n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n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n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n재산 이동의 허가신청\n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n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n3. 재산 이동의 목적\n4. 재산 이동의 방법\n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n6. 그 밖에 필요한 사항\n허가\n제3조(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n재산 이동의 절차\n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n검사 등\n제5조(검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58.2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82%B4%EC%9E%AC%EC%82%B0%20%EB%8F%84%ED%94%BC%20%EB%B0%A9%EC%A7%8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