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58e360-7fca-4ea1-9627-b08e5ca64bc9","doc_type":"law","title":"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n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n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n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n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n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n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n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n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n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n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n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n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n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n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n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n2. 회칙 또는 정관\n3. 가입 회원사 명부","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11-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9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A%A4%ED%8F%AC%EC%B8%A0%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