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a2a2a8-fcb3-4173-99ef-9ffd5a5bed75","doc_type":"law","title":"전자정부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n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n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n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n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n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n5.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n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n7.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n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n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n2. 영 제51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n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본인정보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n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6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정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