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937950-f557-434a-9fae-7833ea9ec5ad","doc_type":"law","title":"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작전부대의 범위\n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작전부대의 범위\n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n2. 해군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n3. 공군공군작전사령부\n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n합동부대의 범위\n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n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n2. 국군지휘통신사령부\n3. 국군심리전단\n4. 국군수송사령부\n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n4의3. 드론작전사령부\n4의4. 전략사령부\n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n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n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n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n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n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01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5%B0%EC%A1%B0%EC%A7%81%EB%B2%95%20%EC%A0%9C9%EC%A1%B0%EC%A0%9C3%ED%95%AD%EC%97%90%20%EB%94%B0%EB%A5%B8%20%EC%A0%84%ED%88%AC%EB%A5%BC%20%EC%A3%BC%EC%9E%84%EB%AC%B4%EB%A1%9C%20%ED%95%98%EB%8A%94%20%EA%B0%81%20%EA%B5%B0%EC%9D%98%20%EC%9E%91%EC%A0%84%EB%B6%80%EB%8C%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