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08f070-d7c8-4093-9b26-d9a1a88871eb","doc_type":"law","title":"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 및 주소\n5. 자산의 총액\n6. 공고의 방법\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추정재무상태표\n2. 추정손익계산서\n3.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n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n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1-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2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8B%9D%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C%9D%B8%EC%A6%9D%EC%9B%9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b898c9-df32-42de-9980-024342d9ea39","doc_type":"procurement","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8-05T05:52:11.000Z"},{"id":"c018745f-5c92-41ed-bf71-ad6545faef2f","doc_type":"procurement","title":"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적정 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8-04T04:15:33.000Z"},{"id":"02fa1b1d-daac-4a61-a3ea-8332b6a535fe","doc_type":"procurement","title":"생약누리 2026년 2차 기획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 용역","published_at":"2026-08-03T08:42:24.000Z"},{"id":"93f04dc4-4d85-41c5-b1b4-0f27ef114cca","doc_type":"procurement","title":"(26211독성국004, 독성연구과)오류보정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법(ecNGS)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8-03T07:12:43.000Z"},{"id":"6abe01e3-0596-45b6-9e48-2b2ce65d729f","doc_type":"procurement","title":"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시약 및 실험기자재 구매입찰_2026년 7월2기[제2026-248호]","published_at":"2026-08-03T06:17: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