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b5f246-0e4d-41fb-820a-36f814c2ad0d","doc_type":"law","title":"전략사령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body":"설치\n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n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n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n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n5. 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n사령관 등의 임명\n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n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n②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한다.\n사령관 등의 직무\n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n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n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89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B%9E%B5%EC%82%AC%EB%A0%B9%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략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