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50f414-6b73-4a51-8f07-6265d42f5516","doc_type":"law","title":"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n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n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n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n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n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n④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ㆍ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간 중에는 별표의 표지를 착용한다.\n⑤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n신임장의 발급\n제3조 (신임장의 발급)\n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n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n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n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06-11-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1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A8%EB%B6%81%EA%B4%80%EA%B3%84%20%EB%B0%9C%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남북관계발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통일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2194d6-3873-4070-9d3c-bc1dc259d1da","doc_type":"procurement","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08:34:18.000Z"},{"id":"829715a1-dcce-4ddd-bd05-48024480c417","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ublished_at":"2026-07-31T04:37:43.000Z"},{"id":"82591fba-a93c-4301-8b3b-2cac83f541d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위성영상 저장장치 증설","published_at":"2026-07-29T01:44:14.000Z"},{"id":"4a9c1c83-6147-400d-8951-6c8ff3056967","doc_type":"law","titl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1677c45-3b18-4af4-9a9b-88e8dd3fbd2f","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08:43: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