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fb3e45-cd6d-428a-af70-ef099400d255","doc_type":"law","title":"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입인지의 인계\n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n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입인지의 인계\n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n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n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n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n제4조 삭제\n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n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n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n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제6조 삭제\n수수료와 할인판매율\n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n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제8조 삭제","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2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8%98%EC%9E%85%EC%9D%B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입인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