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f343ba-b568-4a8b-9798-9aa692686c88","doc_type":"law","title":"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n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달빛철도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n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n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n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n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n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n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n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자금조달계획서\n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n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n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n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n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n4. 사업 시행 기간\n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n6.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n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n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n9. 지진피해 경감대책\n10.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n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n12.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n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n14.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n15.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n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n가. 연도별 투자계획\n나. 연도별 재원조달계획\n다.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n지역기업의 우대\n제5조(지역기업의 우대)\n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n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n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n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n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n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n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n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n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n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n② 법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n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승인 취소 등의 고시\n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n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n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n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5:53.3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B%AC%EB%B9%9B%EC%B2%A0%EB%8F%84%20%EA%B1%B4%EC%84%A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달빛철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