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b17d85-f4e4-4695-b16f-49fb35ba97b9","doc_type":"law","title":"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등\n제2조(설치 등)\n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n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등\n제2조(설치 등)\n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n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 ││ │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 ││ │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 ││ │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 ││ │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 ││ │인현동?전동?북성동1가?북성동2가?북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 ││ │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 ││ │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 ││ │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 ││ │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 │지역 ││ │ ││ │ │└──────┴───────────────────────────────────┘\n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n재정지원에 관한 특례\n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16.47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0%9C%EB%AC%BC%ED%8F%AC%EA%B5%AC%E3%86%8D%EC%98%81%EC%A2%85%EA%B5%AC%20%EB%B0%8F%20%EA%B2%80%EB%8B%A8%EA%B5%AC%20%EC%84%A4%EC%B9%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