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ee881c-0b8f-41f8-af4e-8cbc3a86eca3","doc_type":"law","title":"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n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n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n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n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n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n나. 교육부\n다. 기획예산처\n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n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위원의 해촉\n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 등\n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회의 등\n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위원의 수당 등\n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운영세칙\n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1.2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C%ED%95%99%E3%86%8D%EC%88%98%ED%95%99%E3%86%8D%EC%A0%95%EB%B3%B4%20%EA%B5%90%EC%9C%A1%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