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e5161d-01c8-4006-9fec-753590556b5d","doc_type":"law","title":"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합설립인가신청서\n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합설립인가신청서\n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n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n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정관변경안 2부\n2. 정관변경이유서 1부\n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n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n제5조 삭제\n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n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제품명세서 1부\n2. 사업계획서 1부\n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n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n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업무현황 1부\n2. 재산목록 1부\n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n과태료의 징수절차\n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31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C%97%B0%EA%B5%AC%EC%A1%B0%ED%95%A9%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