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1afbe7-2bd2-4210-afdd-9290c7e62ccc","doc_type":"law","title":"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6조의2 삭제\n제6조의3 삭제\n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n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n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6조의2 삭제\n제6조의3 삭제\n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n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n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n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n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n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n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10.7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C%B4%88%EC%97%B0%EA%B5%AC%EC%A7%84%ED%9D%A5%20%EB%B0%8F%20%EA%B8%B0%EC%88%A0%EA%B0%9C%EB%B0%9C%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초연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