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bb9603-bc3d-4add-ab89-c9e0269fcd6a","doc_type":"law","title":"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n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n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n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n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n(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n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n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n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n2. 조합원 명부\n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n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n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n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n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n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n4. 존속기간\n5.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n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n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n(청산결과의 보고)\n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1. 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n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n3.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n(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n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n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n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n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보\n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4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n2. 제6조에 따른 청산결과의 보고: 2017년 1월 1일","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2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B%A6%BC%EC%88%98%EC%82%B0%EC%8B%9D%ED%92%88%ED%88%AC%EC%9E%90%EC%A1%B0%ED%95%A9%20%EA%B2%B0%EC%84%B1%20%EB%B0%8F%20%EC%9A%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