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70b048-f7f2-4145-a9a2-57b7c2580c3f","doc_type":"law","title":"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n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n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n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n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우수공예품의 지정\n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견본품\n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n3. 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n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심사기준ㆍ절차,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n우수공예품의 표시\n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11-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5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8%88%EB%AC%B8%ED%99%9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