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494fd8-c974-46ab-8295-4fdf5f05488b","doc_type":"law","title":"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수료의 징수기준\n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수료의 징수기준\n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8-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57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20%EC%A0%9C156%EC%A1%B0%EC%A0%9C1%ED%95%AD%20%EB%8B%A8%EC%84%9C%EC%97%90%20%EB%94%B0%EB%A5%B8%20%EC%A0%84%EA%B5%AD%EC%A0%81%20%ED%86%B5%EC%9D%BC%EC%9D%B4%20%ED%95%84%EC%9A%94%ED%95%9C%20%EC%88%98%EC%88%98%EB%A3%8C%EC%9D%98%20%EC%A7%95%EC%88%98%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