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e10295-7ff5-4a86-b44b-454b372fe10c","doc_type":"law","title":"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summary":"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n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n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body":"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n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n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n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n3. 죄명ㆍ형명 및 형기.\n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n5. 출소교도소명.\n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n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n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n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n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n2. 거주지를 이전한 때.\n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n4. 사망한 때.\n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n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노역장유치시의 준용\n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n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n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4.0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8%95%EC%A7%91%ED%96%89%EC%A0%95%EC%A7%80%EC%9E%90%EA%B4%80%EC%B0%B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