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f27167-fc33-411b-b3b8-6be9650a24e5","doc_type":"law","title":"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n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n①「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n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n①「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상호\n2. 본점의 소재지\n3.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n4. 자본금에 관한 사항\n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정관\n2. 창립총회의 의사록\n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n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n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n6. 사업계획서\n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n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n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n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n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n1. 유형자산감가상각비\n2. 외화환산손실금\n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현금순손실없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n4. 금융리스채권회수액\n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n6. 차입금의 원금상환액\n7. 외화환산이익금\n8. 제6호 및 제7호 외에 현금유입없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수익\n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n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n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1. 감사방법의 개요\n2.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n3.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n4.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의 적정여부\n5.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n6.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뜻\n제5조의2 삭제\n과태료의 징수절차\n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3:29.5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D%88%AC%EC%9E%90%ED%9A%8C%EC%82%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