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d60a7d-3171-44e3-b02d-4a598d326649","doc_type":"law","title":"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영리업무\n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n2.…","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영리업무\n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n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n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n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n허가에 의한 관여\n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n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n국가기관의 직위 관여\n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관여종료의 보고\n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1988-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31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A%B4%80%EC%9D%B4%EA%B4%80%EC%97%AC%ED%95%A0%EC%88%98%EC%97%86%EB%8A%94%EC%A7%81%EB%AC%B4%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