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6b5ee0-626b-4691-9f60-76667a90e100","doc_type":"law","title":"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 등\n제2조(설립 등)\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 등\n제2조(설립 등)\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n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n공무원의 정원\n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n교원의 임용 등\n제4조(교원의 임용 등)\n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n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n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n1. 소속 교사의 임용\n2. 소속 교감의 승급\n인사교류에 관한 특례\n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n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제6조 삭제\n학비보조 등\n제7조(학비보조 등)\n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n경비 부담\n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n다른 법령과의 관계\n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권한의 위탁\n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4.9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A%B3%B5%EC%97%85%EA%B3%A0%EB%93%B1%ED%95%99%EA%B5%90%20%EC%84%A4%EC%B9%98%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0b7c6c84-871d-4f88-b8a0-ac2b92982ffb","doc_type":"procurement","title":"기술인재관 외벽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8-06T07:58:54.000Z"},{"id":"eb9ff011-4fe9-4b98-91c7-e93d2231d301","doc_type":"notice","title":"2026년 빅웨이브 글로벌(일본5차)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6:04:03.000Z"},{"id":"64fb3c8d-e595-452c-a41a-edcc9c876ab7","doc_type":"notice","title":"[강원]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54:0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