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db202d-ff8d-4b70-8e81-ef47703efded","doc_type":"law","title":"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명예계급 수여의 대상\n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n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명예계급 수여의 대상\n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n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수여한다.\n명예계급 수여의 효과\n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n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n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n증서의 수여\n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n제5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12-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8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9%B8%EA%B5%AD%EA%B5%B0%EC%9D%B8%E3%86%8D%EA%B5%B0%EC%86%8D%EC%97%90%20%EB%8C%80%ED%95%9C%20%EB%AA%85%EC%98%88%EA%B3%84%EA%B8%89%20%EC%88%98%EC%97%A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