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e14d9c-4648-4bee-8619-80eaf2798c00","doc_type":"law","title":"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진단의 구성\n제2조(추진단의 구성)\n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n③ 부단장…","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진단의 구성\n제2조(추진단의 구성)\n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n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n사무\n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n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n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n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협조요청\n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위임사항\n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5.3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B%B2%95%EB%B3%B4%EC%A2%8C%EA%B4%80%EC%A0%9C%EB%8F%84%EB%B0%9C%EC%A0%84%20%EC%B6%94%EC%A7%84%EB%8B%A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